강○○군 행정구역 경기도 환원을 알리는 현수막 5개를 지정게시대에 걸기 위해 허가를 신청함.

• 1994년 12월 강○○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었으나, 원고는 이 편입이 민주적인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강○○군의 행정구역을 다시 경기도로 환원시키려는 단체를 1998년 2월 창립함.
• 원고는 1998년 4월, 강○○군 행정구역 경기도 환원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 5개를 지정게시대에 걸기 위해 인천광역시 강화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함.
• 피고는 이 현수막들이 특정 단체의 의견을 표현하는 내용이라며,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함.
• 원고는 이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강○○군 행정구역을 경기도로 환원시키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5개를 지정게시대에 걸기 위해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공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쟁점은 지정게시대에 공공 목적 이외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피고의 불허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현수막 게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해당하며, 이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여론 형성에 참여할 권리임.
•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명확하고 현재의 위험이 있어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면, 지정게시대에 공공 목적이나 영리 목적이 아닌 내용의 현수막을 걸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임.
• 따라서 공공 목적이나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헌법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현수막 게시를 허용해야 한다.
• 피고는 현수막 내용이 공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거부했는데, 이는 법령과 헌법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강○○군의 행정구역 경기도 환원에 관한 현수막 게시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공 목적이 아니더라도 헌법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표현은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