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년
벌금 3건평균 1,100만원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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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1건+302%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벌금3(43%)파기1(14%)기각1(14%)원고패1(14%)
2024노340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29·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림.
실형
6년 (실형)
2024노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6·카메라등이용촬영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벌금
벌금 300만원
2023노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사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OO지역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며 약 16억 원의 수익을 올림
파기
파기
2013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9·배임
피고인들이 OO지역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패널 핵심 기술 자료를 허락 없이 몰래 빼내고 사용 및 공개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4노61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조세포탈
피고인들이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54억 원 상당의 물품을 신고 없이 수출함
기각
기각
2014노169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10·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등록 없이 일본 엔화를 환전하고 국내 계좌로 송금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함
벌금
벌금 2,000만원
2009가합9145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3
원고가 토익시험에 응시한 후 정답표, 점수환산표, 답안지 공개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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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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