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익시험에 응시한 후 정답표, 점수환산표, 답안지 공개를 요구함

• 원고는 2009년 5월과 7월 두 차례 토익시험에 응시해 각각 645점과 715점을 받았다.
• 피고는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로, 시험관리규정에 따라 정답표, 점수환산표, 답안지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해 놓았다.
• 원고는 시험관리규정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며, 정답표와 점수환산표, 답안지 공개를 요구했다.
• 피고는 시험관리규정이 약관에 해당하며, 인터넷 접수 시 응시자들이 규정을 동의했으므로 공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시험관리규정이 약관에 해당하고, 피고가 명시의무를 다했으며, 설명의무는 현실적으로 면제된다고 판단했다.
• 또한 비공개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원고가 토익시험 정답표, 점수환산표, 답안지 공개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시험관리규정에 따라 이를 비공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시험관리규정이 약관에 해당하며, 피고가 규정을 명확히 알렸고 설명 의무도 면제되어 비공개 규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시험관리규정은 다수 응시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에 해당한다.
• 피고는 인터넷 접수 시 응시자들이 시험관리규정에 동의하도록 하고, 수험표에 비공개 내용을 명시해 명시의무를 다했다.
• 토익시험 응시가 주로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응시자가 많아 설명의무는 현실적으로 면제된다.
• 비공개 규정은 시험의 공정성과 동등화 작업을 위한 합리적 조항이며, 응시자의 본질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점수에 의문을 제기해 공개를 요구할 권리는 없고, 비공개 규정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는 시험관리규정을 약관으로서 응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시험 문제와 정답표 등의 비공개 규정을 합리적 이유로 정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응시자가 시험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해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