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종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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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2(40%)원고패3(60%)
2011나3308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30
소외인이 소외 회사 건물과 창고에 불을 지르고 비품을 태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39만원 / 청구 3,755만원)
2009가합9145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3
원고가 토익시험에 응시한 후 정답표, 점수환산표, 답안지 공개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1476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10
피고 1이 아파트 구분소유권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지사용권을 피고 한국토지신탁에게 넘김
원고패
기각
2008가합1052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05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4.9억원)
2008가합5104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8
소외 1 사망 후 피고 1이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피고들이 부동산 등기를 진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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