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청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16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8년

집유 1건평균 3년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9.0%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3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해자에게 계약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고 돈을 가로챔.
2012노4425 · 사기 · 2012-12-06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93건)
중간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건물 5개동을 신축한 뒤, 고시원으로 승인받고도 신고 없이 168세대에 취사시설을 설치해 공동주택으로 …
2012노4165 · 사기 · 2012-11-22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1건)
가벼운 쪽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며 비밀 저장탱크에 유사석유를 제조·저장·판매하고, 저장소를 제공받아 유사석유 제조를 도움
2012노2226 · 사기 · 2012-09-13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49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