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청호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0년 5개월전체 대비 +347.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0년 5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47.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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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9%
평균 2년 5개월
뇌물수수·공여1건+790%
평균 26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무죄2(40%)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사기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실형
4년 (실형)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13노551·수원지방법원·2013-10-17·배임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서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12노4425·수원지방법원·2012-12-06·사기
피해자에게 계약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고 돈을 가로챔.
실형
10개월 (실형)
2012노3915·수원지방법원·2012-11-29·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 내용을 주민센터에 신청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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