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 내용을 주민센터에 신청함.

• 2011년 2월,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 2011년 4월 28일, 피고인은 OO지역 주민센터에서 ‘거주불명 등록 의뢰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함.
• 이 신청서에는 실제로는 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람들에 대해 거주하지 않는다고 기재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거짓 사실을 주민등록에 신청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림.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 내용을 주민센터에 신청했으나, 이 신청이 법적으로 신고나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민등록법상 신고나 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주민등록법에서 처벌하는 ‘신고’나 ‘신청’은 법령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만든 서식에 의한 요청은 포함되지 않음.
• 피고인이 작성한 ‘거주불명 등록 의뢰 신청서’는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공식 신고서가 아니었음.
• 주민센터 공무원은 피고인의 신청 후 사실조사를 했고, 거주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해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아파트 소유주가 아니며,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님.
• 따라서 피고인의 신청은 주민등록법상 신고나 신청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음.
• 원심은 법률 해석과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이를 파기함.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는 법적으로 주민등록 신고나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