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증을 빌려 건물 5개동을 신축한 뒤, 고시원으로 승인받고도 신고 없이 168세대에 취사시설을 설치해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바꿈

• 피고인A는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건물 5개동을 신축하고, 고시원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 더 높은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당 건물들 합계 168세대에 취사시설을 설치해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 이로 인해 일대에 주차난이 생기고 인근 주민의 거주환경이 나빠지는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했으며, 건축법·주차장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문제가 불거졌다.
• 피고인A는 2009년에도 건축법 위반과 주차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배우자와 딸도 같은 방식(건물 신축 후 신고 없이 용도변경)으로 건축법 위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1심은 피고인A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A는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피고인A는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건물 5개동을 지은 뒤 고시원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더 많은 임대 수익을 위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168세대에 취사시설을 설치해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혐의(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A가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A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징역 6월 및 벌금 3,000만 원(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취사시설을 모두 철거해 원상복구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다.
• 반면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건물 5개동을 짓고 신고 없이 168세대를 공동주택으로 바꾼 행위는 위법의 정도가 매우 크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였다.
• 이런 범행은 건축물 안전을 해치고 도시 과밀화와 주차난을 불러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인A가 과거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배우자와 딸 명의로도 사실상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 수사기관에서 건설업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건축사에 대해 밝히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됐다.
•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벌금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다시 형을 정했다.

건물을 고시원으로 승인받아 놓고 몰래 취사시설을 설치해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바꾸는 행위는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건축물 안전과 주거환경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같은 수법을 반복하거나 가족 명의로 이어온 경우에는 법원이 더 엄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