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울산 신항 북방파제 3공구 축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책임자 및 안전관리…

• 피고인 A는 OO지역 해상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도급받은 OO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책임자이자 안전관리자로 일하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F의 지휘를 받아 작업 중지·재개와 위기 상황 시 선원 대피 등에 관한 실질적 조치를 내리는 위치에 있었다.
• 사고 당일 해당 해역에 풍랑예비특보가 발령되었으나, 피고인 A는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 당시 앵커 인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배가 피항(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지체되었고, 기상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선원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결국 선박이 파도에 견디지 못하고 매몰되었고, 다수의 선원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는 해상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자로서 선원들의 안전을 관리할 1차적 책임이 있었으나, 사고 당일 풍랑예비특보가 발령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앵커 인양이 되지 않아 피항이 지체되는 상황에서도 선원들을 대피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선박이 매몰되고 다수의 선원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법원은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법원은 피고인 A가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자로서 선원들의 안전을 관리해야 할 1차적 책임이 있는데도 풍랑예비특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아 큰 피해를 낳았으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다.
• 다만 본격적으로 피항을 준비할 때까지는 파도가 높지 않았고, 예상치 못하게 앵커가 인양되지 않아 피항이 늦어진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이 위기 상황에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는 등 나름의 안전 조치를 한 점도 유리하게 봤다.
• 피고인이 선박 구조나 장비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배의 안전성 문제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구금 생활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그 결과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로 형을 줄였다.

이 사건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기상 특보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막대한 인명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전문가가 아니었던 점과 나름의 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감형했지만,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은 무겁게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