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허창하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6.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6.2%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0 · 중간 5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8.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1.8개월
차이: -23.8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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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횡령
평균 1년
3건-49%
사기
평균 2년
2건+3%
공무집행방해
평균 8개월
1건-5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8개월
1건-58%
음주운전
평균 8개월
1건-47%

시기별 양형 추이

6121824201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6(67%)집유2(22%)벌금1(11%)
2018고정1102·울산지방법원·2020-02-18·기타 형사

중개보조원으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에게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0만 원을 받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횡령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집유
1년 2개월 집유 2년
2018고단2047·울산지방법원·2019-07-25·사기

사업자금 명목 기망으로 5억 원 넘게 편취, 지불각서 위조·행사, 퇴직금 체불 사건

실형
3년 4개월 (실형)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횡령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실형
1년 (실형)
2018고단1637·울산지방법원·2018-07-26·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피고인 A가 무면허로 야간 도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 진술했다.

집유
8개월 집유 1년
2018고단709·울산지방법원·2018-07-20·횡령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8고단1506·울산지방법원·2018-07-19·사기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실형
8개월 (실형)
2018고단611·울산지방법원·2018-05-15·음주운전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실형
8개월 (실형)
2017고단1982·울산지방법원·2018-04-04·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실형
8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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