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고정1102울산지방법원 1심2020-02-18 선고검수완료

중개보조원으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에게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0만 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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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1102 형사 사건(2020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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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3월 5일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매도인인 피해자B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1억 3,000만 원에 파는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 법에 따라 이 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은 65만 원이었습니다.
  • 계약이 성사된 뒤 피고인A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14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10만 원은 자신이 요구하지 않았고, 매도인이 빨리 팔아달라며 따로 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동중개의 대가로 받은 돈은 130만 원○○라고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중개보조원으로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법정 상한을 넘는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돈 일부가 별도로 건넨 것이거나 공동중개 대가라 하더라도 법정 한도를 넘겨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전체 수수료 중 피고인A가 매도인에게서 받은 80만 원이 한도를 넘었다고 보아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했고, 피고인A는 매수인을 소개해 계약이 성사되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계약 전에 매도인에게 중개수수료 250만 원을 달라고 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계약 뒤 매도인은 중개수수료로 140만 원만 주겠다고 했고, 피고인A는 그중 8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매수인에게서도 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중개수수료 상한을 정한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므로, 당사자끼리 합의했더라도 법정 한도를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최대 65만 원인데, 피고인A가 매도인에게서 받은 80만 원만으로도 그 상한을 넘었으므로 초과 수수료를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위헌법률심판 신청 중 공인중개사법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쟁점이 아니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도 위○○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중개수수료 상한은 거래 당사자들이 다른 금액에 합의하더라도 넘을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매매를 중개한 뒤 법정 상한 65만 원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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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18고윕1102 공인중개사법위묘 2019초괰342 위헌심판윜청 피 고 인A 여 **** 검 사허창하(괰소), 굀미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윜청신청 중 공인중개사법 윜4조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뤸 지 부분은 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개업공인중개사 묏 중개보조원은 사띀, 증여 그 묖의 어떠한 명목으띜도 보섘 실뵄 를 초과하여 괈품을 묛아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B가 ****에서 운씁하는 ****의 중개보조원으띜서, 2018. 3. 5.경 위 사무소에서 C의 소유인 **** ****를 D에게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법윕 중개섘섘료가 65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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