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0고단1767울산지방법원 1심2020-11-18 선고검수완료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투약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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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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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67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0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6%, 벌금 6%,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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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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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4월 19일 오전 10시경 OO지역의 건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셨다는 혐의를 받았다.
  •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를 조사하면서 2020년 2월 10일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 그 영장에는 2019년 9월 초순경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에 타 주사했다는 별개의 혐의가 적혀 있었다.
  •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은 지 약 두 달 뒤인 2020년 4월 23일 피고인의 소변을 확보해 검사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소변과 검사 결과가 이번 사건의 주요 보강 증거가 됐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번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과거 혐의와 이번 혐의는 범행 날짜뿐 아니라 장소와 투약 방법, 투약량도 달랐다.
  • 법원은 과거 혐의에 대한 영장으로 확보한 소변검사 결과를 이번 사건에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그 증거를 제외하고 남는 자료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셨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과거의 별도 투약 혐의에 관한 압수영장으로 확보한 소변과 검사 결과를 이번 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두 혐의 사이에 필요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소변검사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남은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수영장은 그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단지 비슷한 종류의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건의 증거까지 가져다 쓸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영장에 적힌 과거 혐의는 2019년 9월 초순경 주사기로 투약했다는 내용이었지만, 이번 혐의는 2020년 4월 19일 커피에 타 마셨다는 내용이었다. 날짜와 장소, 방법, 투약량이 모두 달랐다.
  • 수사기관은 과거 혐의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이번 투약 혐의를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두 사건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영장 집행 때 확보한 소변과 그 검사·감정 결과는 이번 사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증거라고 보았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얻은 후속 증거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증거로 인정할 수 없는 자료를 빼면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부족했다. 법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과거의 다른 투약 혐의에 대한 영장으로 확보한 소변검사 결과는 이번 사건과 충분한 관련성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됐다. 결국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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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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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7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65년생, 남, 전당포 운영 주거 **** 등록기준지 검 사허태훈(기소), 어원중(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9. 10:00경 ****에 있는 ****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모닝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 - 2 - 였다. 2.판단 가.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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