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전무로서 이사장과 공모해 현금 입금 없이 가족·친척 명의 정기예탁금 계좌 3건(각 3,0…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449 배임 사건(2020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회사(새마을금고)에서 전무로 일하며 수신 업무를 관리하고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은 2013년 4월 당시 이사장이었던 사람과 공모해, 실제 현금을 입금하지 않고도 이사장의 아들, 며느리, 조카 등 가족·친척 명의로 각각 3,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어치의 정기예탁금 계좌 3개를 만들었다.
-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전산시스템에 마치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해 계좌를 개설했다.
- 피고인은 계좌를 만든 직후 예금채권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곧바로 계좌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 검찰은 이 행위를 업무상배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전무로서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실제 현금 입금 없이 가족 명의의 허위 예탁금 계좌를 전산으로 개설해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산에 허위로 예금 계좌가 만들어진 순간 이미 범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전산으로 예금 계좌가 만들어진 순간, 금고는 명의자에 대해 예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미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 범죄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나중에 대출 담보를 설정하거나 계좌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직원들을 시켜 전산 시스템에 돈이 들어온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게 한 행위는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담당한 점, 사건 직후 예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실제 피해가 크게 확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실제 돈을 넣지 않고 가짜 예금 계좌를 전산상으로 만든 행위가 뒤늦게 수습되었더라도 이미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록 초범이고 사후에 수습 조치를 했더라도 회사의 전산 기록을 조작하고 재산상 위험을 초래한 행위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사 회계 업무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건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조명교체·소방보수 공사를 업체와 계약해 대금을 지급함
동종 회사 설립 후 거래처 이용하여 주문 받아 납품하여 재산상 손해 가함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노임·실비변상 명목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행위
회사 대표이사가 동업자의 승낙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의 토지 선분양자 지위를 개인 명의로 변경함
상인회 회장으로서 상생조정금 7억5천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자신 소유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그 대금을 상생조정금에서 지급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중앙경찰학교 재산 집행 담당자로서 침대 구매 계획을 허위로 보고해 예산을 이월·선지급하고 뇌물을 받음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양형 인자
- 거액 피해(금고 손해 합계 9,000만 원)
- 금고 이사장과 공모한 금고 신뢰 위반
- 초범
- 이득을 취득하지 않음
- 사건 직후 금고가 예금채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조치
- 피해 금고 내부의 지지와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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