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0고정449울산지방법원 1심2020-09-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전무로서 이사장과 공모해 현금 입금 없이 가족·친척 명의 정기예탁금 계좌 3건(각 3,0…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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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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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449 배임 사건(2020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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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회사(새마을금고)에서 전무로 일하며 수신 업무를 관리하고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은 2013년 4월 당시 이사장이었던 사람과 공모해, 실제 현금을 입금하지 않고도 이사장의 아들, 며느리, 조카 등 가족·친척 명의로 각각 3,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어치의 정기예탁금 계좌 3개를 만들었다.
  •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전산시스템에 마치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해 계좌를 개설했다.
  • 피고인은 계좌를 만든 직후 예금채권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곧바로 계좌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 검찰은 이 행위를 업무상배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전무로서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실제 현금 입금 없이 가족 명의의 허위 예탁금 계좌를 전산으로 개설해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산에 허위로 예금 계좌가 만들어진 순간 이미 범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전산으로 예금 계좌가 만들어진 순간, 금고는 명의자에 대해 예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미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 범죄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나중에 대출 담보를 설정하거나 계좌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직원들을 시켜 전산 시스템에 돈이 들어온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게 한 행위는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담당한 점, 사건 직후 예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실제 피해가 크게 확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실제 돈을 넣지 않고 가짜 예금 계좌를 전산상으로 만든 행위가 뒤늦게 수습되었더라도 이미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록 초범이고 사후에 수습 조치를 했더라도 회사의 전산 기록을 조작하고 재산상 위험을 초래한 행위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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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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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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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62·청주지방법원·2013-08-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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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4,0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90노606·서울고등법원·1990-12-20·2심·무죄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859·의정부지방법원·2016-04-14·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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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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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507·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7,711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거액 피해(금고 손해 합계 9,000만 원)
  • 금고 이사장과 공모한 금고 신뢰 위반
↓ 감경 사유4건
  • 초범
  • 이득을 취득하지 않음
  • 사건 직후 금고가 예금채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조치
  • 피해 금고 내부의 지지와 탄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449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 ****, 여, ****이사장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 사임기웅(기소), 김미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은 2000. 2. 26.부터 2018. 12. 7.까지 ****에 있는 ****의 이사 - 2 - 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1998. 1. 1.부터 2020. 2.경까지 위 **** 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업무상배임 ****은 피해자 ****(이하 ‘피해자 금고’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금고의 수신 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의 전무로서 피해자 금고의 수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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