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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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3고단75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1·1심
피고인들이 3차원 광학 스캐너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경쟁업체에서 사용함.
집유 1년 6월
2008노1562·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
현대자동차의 핵심 기술 도면을 불법으로 빼내 외국에 유출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침
벌금
2014고단905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5·1심
피고인들이 도매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약 해지와 도매점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함
집유 1년
2016노4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8·2심
피고인 1, 2, 3이 도매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해 도매점 운영을 방해함.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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