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창경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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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벌금1(17%)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1(17%)결과 미상1(17%)
2015고단6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1·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상처를 입힌 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3고단75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1·배임
피고인들이 3차원 광학 스캐너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경쟁업체에서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1년
2015나224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0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6억원 / 청구 2.6억원)
2015나34344·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4
원고가 피고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과거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억원 / 청구 2.5억원)
2006나123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31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함.
결과 미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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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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