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함

• 2017년 2월 24일 새벽 2시 45분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양시 OO지역의 모텔 311호로 데려감.
• 모텔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팬티를 벗기고 키스하며 가슴을 만지는 추행 행위가 있었음.
• 모텔 내부 CCTV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
• 피해자는 술에 취했지만 모텔 1층에서 3층까지 계단을 혼자 걸어 다니는 등 정상적인 행동을 보임.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는 술에 취해 기억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블랙아웃' 상태일 가능성이 있음.
• 법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모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계단을 걸어 다니고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됨.
• 모텔 직원과 술집 종업원 등의 진술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함.
• 피해자가 술에 취했지만 고개를 숙이거나 비틀거리는 등 심신상실 상태로 보이지 않았음.
•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술로 인한 기억 상실일 수 있으나, 이는 심신상실 상태와는 다름.
•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임을 알고 이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했으나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