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보성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300만원
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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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2(40%)기각3(60%)
2016노1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0·배임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 사용하게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6노21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상해
피고인이 소유한 건물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6노20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마약 단순투약
필로폰을 소지하고 사용한 사건
기각
기각
2016노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7·상해
피고인이 가정폭력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 결정을 받은 후에도 검사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함
기각
기각
2010노1720·부산지방법원·2010-08-12·음주운전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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