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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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432 무고·위증 사건(2019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피고인B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돈의 성격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차용증을 만들고 검찰에서 거짓말하도록 부탁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B은 2013년 4월 24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A를 소개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후 피고인B은 후보자A에게 2억 원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피고인B이 전달한 2억 원의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었다. 피고인B은 2억 원 중 일부가 후보자A에게 제공한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인 것처럼 설명하려고 했다.
피고인B은 2013년 9월경 지인E에게 자신이 보낸 2억 원 가운데 1억 5,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실제로 돈을 빌렸고, 그중 6,000만 원은 갚았으며 9,0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말해 달라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지인E은 부탁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다. 피고인B은 2013년 9월 9일 이 차용증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고, 9월 11일 조사에서는 검찰이 지인E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줬다.
그러나 실제로 지인E이 피고인B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B이 2013년 4월 11일 지인E에게 보낸 2억 원 중 1억 원은 지인E이 당일 수표로 인출해 피고인B에게 돌려줬고, 나머지 1억 원도 피고인B이 관리하는 계좌로 보내도록 한 돈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B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돈의 사용처를 실제와 다르게 꾸미기 위해 지인E에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혐의, 즉 증거위조교사죄로 기소됐다. 피고인B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방어 활동에 불과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 허위로 만들게 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시켜 허위 증거를 만들게 한 행위까지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조작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범죄가 있었는지,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포함한다. 자료가 피의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실제로 수사에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서만 증거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차용증은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도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꾸민 문서였다. 또한 지인E이 검찰에서 그 내용과 일치하는 거짓말을 하도록 부탁했으므로, 단순히 문서를 작성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전달하려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B은 허위 차용증을 직접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인E의 연락처를 알려줘 실제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이 증거를 위조하도록 시킨 사실을 인정했다.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B이 지인E에게 검찰에서 어떤 내용을 말할지뿐 아니라 태도까지 알려주고, 추가 조사에서도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지시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지인E이 영향력 있는 피고인B을 두려워하고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지역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등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도 고려했다. 반면 피고인B에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거를 반박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방어권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꾸며 허위 문서를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시키는 것은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조작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경우에도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소외 1의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서 허위 양형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함.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와 USB를 처남에게 건네어 숨기게 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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