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고추를 국산 건고추와 섞어 고춧가루를 만들고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속여 판매함

• 피고인A는 OO지역의 고추도매시장 내 상회를 운영하면서 2011년 9월 2일부터 2012년 1월 3일까지 중국산 건고추 22,250kg을 약 1억 5,112만 원에 구입했다.
• 이어 2011년 9월 5일부터 2012년 2월 3일까지 같은 상회와 OO지역 소재 농산 등에서 국산 건고추 48,752kg을 약 8억 8,985만 원에 구입했다.
• 피고인A는 2011년 10월 3일부터 2012년 2월 14일까지 중국산 건고추 16,510kg과 국산 건고추 41,613kg을 섞어 고춧가루를 제조했다.
• 제조한 고춧가루 비닐 포장지에 원산지를 '국내산 100%'라고 인쇄해 마치 순수 국산인 것처럼 꾸몄다.
• 2011년 10월 10일 피고인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OO지역 소재 영농조합법인에 고춧가루 200kg을 370만 원에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2월 9일 무렵까지 여러 곳에 고춧가루 총 54,055kg을 합계 10억 1,588만 원어치 판매했다.
• 피고인 회사는 고춧가루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이런 원산지 위장 판매를 한 것으로 인정됐다.

피고인A는 중국산 건고추와 국산 건고추를 섞어 고춧가루를 제조한 뒤 포장지에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원산지 위장 판매 행위가 농산물 유통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보아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회사에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처가의 인맥을 내세워 같은 종류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고춧가루의 양과 판매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 부당이득이 대규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기죄에 준하는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환수되지 않았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부당이득 액수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값싼 중국산 건고추를 국산과 섞어 놓고 포장지에 '국내산 100%'라고 표시해 대량으로 판매한 행위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을 넘어 농산물 유통질서 전체를 흔드는 범죄로 취급되며, 같은 전력이 있거나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면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