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8고단3585울산지방법원 1심2020-10-23 선고검수완료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전기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부직포에 튀어 약 61억 원 상당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김용접: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피고 김보조: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고 최소장: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피고 전팀장: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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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585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0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용접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김보조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1조, 형법 제17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방화·실화·폭발물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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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울산 OO지역 아울렛 10층 볼링장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전기 용접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 현장소장, 용접공, 용접보조공, 시설안전관리자 등 관련자들은 화재를 막기 위한 방염시트 설치, 소화수 비치, 안전 교육, 작업 감독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 무자격 용접공과 보조공은 충분한 방염시트를 깔지 않고 소화수도 비치하지 않은 채 14번 볼링 레일 철재난간 용접 작업을 벌였습니다.
  • 용접 작업 중 튀어나온 불티가 레일 바닥과 철재난간 사이에 깔려 있던 가연성 부직포와 목재에 옮겨붙었습니다.
  • 이 불로 인해 건물 10층부터 12층까지 불길이 번졌으며, 건물과 내부 인테리어 설비, 비품 등이 타면서 총 61억 9,70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자와 작업자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대형 화재를 일으킨 혐의(업무상실화)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과실로 인해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점을 무겁게 보았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장소장과 용접공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용접보조공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총무팀장에게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화기 작업을 할 때 소화기를 비치하고 불티가 튀지 않도록 석면포 등 방염시트를 빈틈없이 깔아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현장소장과 총무팀장은 작업자들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현장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용접공과 보조공 역시 위험한 장소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 이러한 과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화재와 거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졌으므로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사소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방심할 경우 얼마나 큰 참사와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안전 관리와 화기 작업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관계자 모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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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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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3585 업무상실화 피 고 인1. ****, ****, 남, 인테리어기사 주거 부산 2. ****, ****, 남, 잡철기사 주거 부산 3. ****, ****, 남, 건축업 주거 **** 4. ****, ****, 남, 회사원 주거 부산 검 사위성국(기소), 박진형(공판) 변 호 인1. 법무법인 예(피고인 ****을 위하여) 2. ****(피고인 ****를 위하여) 3. 법무법인 서(피고인 ****을 위하여) 4. 법무법인 광(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0. 10. 23. 주 문 1. 피고인 ****을 금고 8월에 처한다. - 2 -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를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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