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24재고합1창원지방법원 1심2025-09-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1949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재고합1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25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보안법,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집회·시위(집시법)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9%, 벌금 27%, 무죄 5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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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49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1950년 4월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국가보안법 및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 제2호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3년 2월 이 사건과 관련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의 자녀인 재심청구인이 2024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5년 2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재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당시 판결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복원하지 못하여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국가보안법 및 군정 포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세월이 흘러 자녀의 청구로 재심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적용된 법령 역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전혀 복원하지 못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 제2호는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국민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령은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위헌이자 무효인 법령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국가폭력과 불명확한 법령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건에 대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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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재고합1 국가보안법위반 피 고 인A 재심 청구인B 검 사진주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 **** 재심대상판결피고인 A에 대하여 1950. 4. 18.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국 가보안법 및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제2호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 판 결 선 고2025. 9.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2 - 1.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피고인은 1949. 3. 20.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에 구속되었는데, 피고 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1949. 3. 25.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에 의하여 발부되었다. 2) 피고인은 1950. 4. 18.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국가보안법 및 태평양미국육 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이하 ‘포고 제2호’라 한다) 1)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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