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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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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재고합1·창원지방법원·2025-09-03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법령이 효력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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