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면적을 넘는 토지에서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 피고인은 허가받은 면적보다 넓은 토지에서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함.
• 장수군수는 2023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림.
• 피고인은 이 원상복구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이에 군수는 피고인을 고발함.
• 검사는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어겼다며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기소함.
• 쟁점은 원상복구명령이 법적 처분인지, 즉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있었는지 여부였음.
• 법원은 원상복구명령이 국토계획법 제60조에 따른 명령일 뿐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함.

피고인은 허가받은 면적을 넘는 토지에서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고, 장수군수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상복구명령이 법적 처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상복구명령이 처분이나 조치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원상복구명령은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에 근거한 명령으로, 행정청의 권고나 지도 이상의 법적 효력이 있으나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은 아님.
• 원상복구명령 문서에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근거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고, 처분의 근거 법령과 이유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음.
• 제2차 원상복구명령은 제1차 명령의 이행 독촉이나 기한 연장에 불과해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국토계획법상 원상복구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곧바로 고발할 수는 없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상복구명령이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장수군수가 내린 원상복구명령은 법적 처분으로서 효력이 있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