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총 사건
8등록
분석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80.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형사 판결
3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자동차관리·차량범죄1건-29%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3건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5건2018가단5095·—·2019-02-22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만원)
2008가단2967·—·2009-07-17
조부가 받은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국가 상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카합27·—·2009-05-19
채무자가 위령탑 제작·설치 계약의 최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려 함.
원고승
채권자 승소
2005가합172·—·2006-03-29
생후 14개월 유아에게 사과를 8등분한 조각 그대로 주고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방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6.4억원)
94카단70·—·1994-04-28
우체국 업무용 차량이 인접 토지를 통행하여 우편 업무를 수행함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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