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 합의 후 재차 재산분할 청구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후,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1년 6월에 결혼했습니다.
• 2013년 9월 6일,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청구인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2013년 10월 14일,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로 6억 6,8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청구인은 합의서가 강요나 속임수로 작성되었거나,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 작성 후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으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이미 합의가 있었으므로 다시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청구인의 주장(강요, 기망, 불공정 등)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나중에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포기 합의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