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 부를 인지한 자녀들이 과거 부가 한국 국적일 때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고 신고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 일본 국적을 가진 남성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 자녀들은 태어난 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호적에 올랐습니다.
• 이후 자녀들은 일본 국적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내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자녀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관할 관청에 인지 신고를 하면서, 아버지가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을 때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고 신청했습니다.
• 그러나 관할 관청은 아버지가 현재 외국인이므로 과거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자녀들은 관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외국인인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졌던 과거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성과 본은 단순히 혈통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과거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청의 불수리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성과 본을 정하는 법의 취지는 단순히 혈통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인 신분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녀들이 태어날 당시 아버지는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 법은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과거의 국적을 소급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자녀들은 출생 당시의 상황에 맞춰 외국인인 아버지의 성을 따르거나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며, 아버지가 과거에 한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절의 성과 본을 가져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의 성과 본은 출생 당시의 국적과 법적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과거의 국적을 근거로 현재의 성과 본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