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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사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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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호파1·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1-05-26
외국인인 부를 인지한 자녀들이 과거 부가 한국 국적일 때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고 신고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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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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