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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개월 유아에게 사과를 8등분한 조각 그대로 주고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방치함

피고2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육 위탁된 생후 14개월 남짓 유아(원고3)에게 보육교사 피고1이 2005. 6. 1. 09:30경 사과 1개를 8등분한 조각을 그대로 건네주고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방치한 과실로 기도가 막혀 질식,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등 상해를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

외국인인 부를 인지한 자녀들이 과거 부가 한국 국적일 때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고 신고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신청인들은 일본 국적의 부(망인)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부 사망 후 인지청구 승소판결을 받아 인지신고를 하였으나, 호적공무원이 부가 외국인이므로 피인지자의 성본은 부의 현재 성본만 따를 수 있다는 이유로 불수리하자 이의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원고가 2018. 8. 1. 피고로부터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농지전용부담금을 피고에게 부담 요구하며 등기를 지체하자 피고가 계약 해제 통보.

조부가 받은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국가 상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등은 조부인 소외 5가 사정받은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국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함. 이 사건 제11,12토지는 미등기이나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존재하고, 국가가 소유를 부인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음. 나머지 토지들은 임야특조법 및 부동산특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기된 것으로 추정되어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 합의 후 재차 재산분할 청구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3. 9. 6.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3. 10. 14. 협의이혼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채무자가 위령탑 제작·설치 계약의 최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려 함.

채권자가 위령탑 제작·설치 계약의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채무자가 이를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려 하자 가처분 신청.

우체국 업무용 차량이 인접 토지를 통행하여 우편 업무를 수행함

자신이 소유한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 다른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함

피고인이 소유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다른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