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시설자금 대출 과정에서 선이자 환급액과 직원 횡령금에 대해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 원고인 은행은 시설자금 대출 과정에서 차주가 미리 낸 선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 세무 당국은 이 환급이자를 예금이자로 보고 원천징수법인세와 교육세를 부과했다.
• 또한, 은행 직원이 횡령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원천징수소득세를 부과했다.
• 은행은 이 과세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이 시설자금 대출 과정에서 받은 선이자 환급액과 직원 횡령금을 세무 당국이 각각 예금이자와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쟁점은 환급이자가 실제 예금이자인지, 횡령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환급이자는 예금이자가 아니며, 횡령금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여신관리자금은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예금이 아니며, 환급이자는 예금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여신관리자금은 대출 승인이 나면 장부상 대출된 것으로 처리되지만, 실제 자금은 공사진척에 따라 인출되므로 조건부 대출로 봐야 한다.
• 환급이자는 대출 실행 전 미리 받은 선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며, 실제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 직원의 횡령금은 근로소득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천징수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등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부동산 매각수수료는 선급비용이 아니다.

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받은 선이자 환급액은 예금이자가 아니고, 직원 횡령금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세무 당국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