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자기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허락함

• 1982년 8월 중순과 1984년 2월, 3월에 원고 회사가 자기 이름 대신 타인들이 건설공사를 하도록 허락함
• 원고 회사는 건설업면허증이나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았음
• 원고 회사는 타인들이 자기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음
• 피고는 이를 면허증 대여로 보고 1985년 7월에 원고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함
• 원고 회사는 면허증 자체를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원고 회사가 자기 건설업면허증이나 면허수첩을 직접 빌려주지 않고, 단지 자기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행위가 면허증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면허증이나 면허수첩 자체를 빌려주지 않은 이상 면허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 구 건설업법에 따르면 면허증이나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허취소 사유가 됨
• 원고 회사는 스스로 건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고, 단지 자기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것뿐임
• 타인이 원고 회사의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하도록 허락한 행위는 면허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 회사가 면허증 사본과 면허수첩 사본을 제출하게 한 것은 면허증 자체를 빌려준 것이 아님
• 법원은 원고 회사가 면허증을 직접 빌려준 증거가 없고, 면허취소 처분은 법령 해석에 어긋난다고 봄

원고 회사가 자기 건설업면허증이나 면허수첩을 직접 빌려주지 않고, 단지 자기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행위는 면허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