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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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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5구777·서울고등법원·1987-09-17·2심
원고 회사가 자기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허락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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