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일본산 단축자동선반 27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수입함

• 피고인이 일본 야촌정기주식회사에서 만든 단축자동선반 27대를 무면허로 수입함.
• 이 수입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입 시기, 수입자, 수입 신고서가 각각 다르게 이루어짐.
• 피고인은 수입 제한 품목을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위장하여 수입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은 수입승인을 직접 받지 않았지만, 사위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됨.
• 원심은 이 모든 행위를 하나의 죄로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각각 별개의 죄로 판단함.
•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과 벌금 약 5억 8천만 원이 선고됨.

피고인이 일본산 단축자동선반 27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동종 물건이라도 수입 시기, 수입자, 신고서가 다르면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별개의 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과 벌금을 선고했다.

• 동종 기계라도 수입 시기, 수입자, 신고서가 다르면 각각 별개의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한다고 봄.
• 피고인이 수입 제한 품목을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위장해 수입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직접 수입승인을 받지 않았어도 사위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함.
• 일부 무면허 수입 행위는 원가가 5,000만 원 미만이라 무죄로 봤으나, 공소장 변경으로 다른 죄명으로 인정함.
•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하고 초범인 점,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형을 감경함.
• 원심판결의 죄수 관련 법리 오해를 지적하고 판결을 파기함.

피고인은 일본산 기계를 무면허로 여러 차례 수입했으며, 법원은 각 수입 행위를 별개의 죄로 인정해 처벌했다. 무면허 수입죄는 수입 시기와 신고서 등에 따라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