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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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73노1181·서울고등법원·1974-09-24·2심
피고인 1이 무면허로 석면 1,527포를 반출하여 수입함.
집유 2년 6월
89노3887·서울고등법원·1990-04-27·2심
미국에서 금화를 구입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됨
집유 1년
89노3263·서울고등법원·1990-01-19·2심
피고인이 일본산 단축자동선반 27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수입함
집유 2년 6월
72노671·대구고등법원·1972-12-21·2심
피고인들이 활꼬막 수출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활백갑을 일본으로 수출함.
무죄
75구61·대구고등법원·1976-02-13·2심
원고가 증여받은 피혁설 130톤에 대해 통관조치를 요청했으나, 관세법상 통관 자격이 없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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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구41·대구고등법원·1978-01-26·2심
원양어선이 외국에서 수리한 후 귀항하자, 세관이 수리비에 대해 관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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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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