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강현안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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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협박1건-54%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기각1(20%)원고승2(40%)원고패1(20%)
85나715·부산지방법원·1986-02-21
입원치료비 4,386,790원 연대보증 및 지급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4만원 / 청구 419만원)
85나589·부산지방법원·1985-12-06
원고가 미등기 건물의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차보증금 300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다 명도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300만원)
85나991·부산지방법원·1985-12-06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6만원 / 청구 374만원)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협박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실형
6개월 (실형)
84노2616·부산지방법원·1985-06-21·성범죄
이혼소송 제기 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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