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이준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백내장 수술 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이 주식의 공정한 매수가액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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