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이 주식의 공정한 매수가액을 결정함

• 드림시티는 2000년 10월 은평정보통신의 주식 100%를 매수하여 완전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 2001년 1월 드림시티는 은평방송의 주식 69.85%를 추가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 드림시티는 은평방송과 은평정보통신의 합병을 추진하여 2001년 4월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승인되었습니다.
•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평방송 주식의 30.15% 보유)은 2001년 4월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5월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 법원은 주식매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시가, 순자산가치, 수익가치를 산정했습니다.

드림시티가 은평방송의 최대주주가 된 후 자회사인 은평정보통신과 합병을 추진하자, 반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시가, 순자산가치,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1주당 매수가액을 7,67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 시가는 합병 전 드림시티가 주식을 매수한 가격(1주당 평균 28,633원)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제외한 21,64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순자산가치는 합병 기준일(2001년 3월 31일)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1주당 1,386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수익가치는 과거 3년간 순손익의 가중평균이 음수여서 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 세 가지 가치를 산술평균하여 1주당 7,67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합병에 반대하는 소수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주식의 공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시장가격, 회사의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가액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