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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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1파41·서울서부지방법원·2004-03-24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이 주식의 공정한 매수가액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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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45388·서울행정법원·2007-05-22·1심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광업권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평균소득 산정 방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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