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한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0나6779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08
원고가 피고에게 ‘풍력터빈 부품, 시스템 복합 시험 평가단지 구축’ 과제 관련 76,692,800원의 반환 채무 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679만원)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92만원)
2018나585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9
배드민턴 경기 중 피고가 친 셔틀콕이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여 부상을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1,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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