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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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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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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고단2230
·
울산지방법원
·
2021-09-30
·
1심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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