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4가합106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5-09-09·1심
매수인들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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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6255·수원지방법원·2017-05-10·1심
원고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피고가 취득세 등 경감 혜택을 배제하고 세금을 부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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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53472·서울고등법원·2016-11-15·2심
임대사업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 부지를 다른 임대사업자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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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5287·인천지방법원·2023-12-15·1심
아파트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낸 뒤 변경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계약이 매매계약이라며 종전 지방세법 적용을 주장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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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7·1심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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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4884·서울고등법원·2012-05-02·2심
임대차계약상 우선매입권을 가진 원고가 피고에게 매입 의사 회신을 요청했으나 기한 내 답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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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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