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55287인천지방법원 1심2023-12-15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낸 뒤 변경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계약이 매매계약이라며 종전 지방세법 적용을 주장한 사안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287 행정 사건(2023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부칙(제17473호, 2020. 8. 12.) 제6조,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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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월 20일까지 OO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아파트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OO회사에 지급했다.
  • 이 사건 계약에는 임대차보증금·임대료·임대차 기간을 정하고,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시점에 분양전환하기로 하며, 임대차보증금이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의 일부로 자동 대체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들은 2021년 8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OO회사와 '아파트 임대·분양계약 관련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8월 18일부터 9월 16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들은 2022년 8월 24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종전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취득세·지방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22년 9월 27일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했다.
  • 원고들은 2022년 12월 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년 5월 3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OO회사와 아파트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2021년 8~9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이 계약이 매매계약이라며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종전 지방세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근거로 취득세·지방교육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 이 사건 경과규정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은 그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그 자체가 매매계약인지가 문제되었다.
  •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이를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는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나중에 변경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취득에 어느 시점의 지방세법을 적용할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매매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금 문제에서는 계약서 문언과 실제 계약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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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2. 9. 27.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표‘경정(환급)청구 금액’란 기재 각 취득세,지방교육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들의 별지3표 목적물란 기재 각 부동산의 취득 1)원고들은2015. 12. 14.부터2016. 1. 20.까지 ****(이하‘****’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3표 목적물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아파트 임대(분양)계약”(원고들별 각각의 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원고들이 체결한 계약을 총칭하여‘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각각의 임대차보증금을****에 지급하였다.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계약조건제1조(임대차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1) 갑(임대인, 이하 같다)은 임대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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