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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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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55287·인천지방법원·2023-12-15·1심
아파트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낸 뒤 변경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계약이 매매계약이라며 종전 지방세법 적용을 주장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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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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