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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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10097·의정부지방법원·2019-07-23·1심
공동주택용지를 매수하며 대출 보증수수료를 지출하고, 이를 취득가격에서 빼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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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67541·서울행정법원·2019-01-31·1심
종교단체가 학교법인과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기로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낮춰 달라고 경정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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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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