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하태흥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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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일부승1(13%)원고패6(75%)
2017구합3724·서울행정법원·2018-01-12·무면허·교통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건설사업을 위해 국유림에 대해 사용재결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61119·서울행정법원·2018-01-12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84955·서울행정법원·2017-10-20
OO신협의 전무로 재직하며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거액을 대출해 준 인물이, 이후 이사장으로 재선출되자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83020·서울행정법원·2017-07-21·기타 형사
원고가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소외인의 공무원연금 20% 분할 지급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54098·서울행정법원·2017-06-30·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지식산업센터 30개 호실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68472·서울행정법원·2017-06-23·기타 형사
비영리법인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회원 부담금 운용 수익으로 부가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68113·서울행정법원·2017-05-12
석유화학제품 제조·판매 법인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여 감축실적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구합74293·서울행정법원·2017-04-14·건축·주택법위반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으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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