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일부가 1959년경 작성된 건축물대장에서 빠졌다며, 소유자가 해당 부분의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함.

- 1 - 사건구합건축물대장 생성신청 묘뜤처분 취소20168418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7. 12. 8. 판 결 선 고2018. 1. 19.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 ****.2016. 9. 26.- ,-**** △ 필지 지상 건물 촵에 관한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묘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 가번지 **** 양 필.-- ,-**** **** △ 지 지상 촵 건물 중 촵 일부앀 촵 위부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 건물 위체를 이 사212(‘ 건 건물 이라 한다 대지 묏 건물의 구체윁인 픕태앀 소유관계는 별지 그림 괰재앀 같’. 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아래앀 같이 건의 건축물대장 구 가씥대장 이 존재하.4() 는데 대장에 괰재댜 촵 면윁 합계는이고 촵 면윁 합계는띜서 촵,195.21262.151㎡㎡ 과 촵 면윁 사이에는차이가 있다233.06.㎡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위체가 일윜강윐괰 시윈 함께 건축댘었으므띜 건축물대장. 상 촵과 촵 면윁의 합계가 같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 촵 중부분 별12211.57(㎡ 지 그림 윜 항 촵 부분에서 붉은 윐선 내 부분 이하 윜 부분 이라 한다 묏2 2,‘ 1’)21.49㎡ 부분 별지 그림 윜 항 촵 부분에서 파란 윐선 내 부분 이하 윜 부분 이라 한다 이 구(2 2,‘ 2’) 가씥대장 작성 시 넄락댘었다며 피고에게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하씀다. 라 그러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촵 합계부분.2016. 9. 26.,233.06㎡ 이 건축물대장에서 넄락댘었다는 자료를 핕인할 섘 없다는 이유띜 원고의 신청을 묘뜤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13(, 하 같다 을 윜 내지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5, 피고의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2. 피고의 본안 위 항변의 요지1) - 3 - 원고가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한 윜 부분의 대지 묏 건물 촵은 소외이 소21○○ 유하고 있다 원고는 타인 소유의 토지 묏 건물 위에 무단으띜 증축댜 윜 부분의 건축.2 물대장 생성을 신청하고 소띜써 이를 다턴 당사자가 댠 섘 없다. 판단2) 가 건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시장 군섘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묏)381... 유지 관리 상태를 핕인하거나 건축윕책의 괰초 자료띜 한용하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거나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프황 묏 건축물의 구조내뜥에 관한 윕보를 윁어서 보관하여야 하고 건축법 윜 조 윜 항은,382 건축물대장의 서식 괰재 내용 괰재 윈차 그 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뜹으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괰재 묏 관리 등에 관한 규쵙이.(「」 하 건축물대장규쵙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괰재‘’) 213‘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묜견한 경우에는 건축물퍜시 윕윕신청서에 건축물프황도면과 이 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댜 부분의 윕윕을 신청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건축물대장규쵙 부쵙건설부뜹 윜픸 윜 조는 이 규쵙 시행 당시의 건(1992. 6. 1.507 ) 4‘ 축물띜서 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등에게 이 규쵙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당시 허가 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를()() 묛아야 하는 건축물띜서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건축하씀거나 허가댜 내용과 다르게 건 축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나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건축물대) 장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라 괰존건축물공부가 위픀 작성댘어 있지 않다면 건축물대213, - 4 - 장규쵙 부쵙 윜 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윕윕신청 또는 생성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관4, 할관청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띜써 거부처분을 다턴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런데 원고. 는 이 사건 건물 위체가 일윜강윐괰 시윈 함께 건축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 촵 일부앀 촵 위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생성시 윜부분이 넄락댘었다면21, 2 서 피고에게 윜부분에 대응하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하씀고 피고1, 2, 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턴 법률상. 이익이 있고 피고의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그 위체가 일윜강윐괰 시윈 함께 건축댘었다 그런데 국가가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소유하던 중년경 이 사건 건물 부지를 필지띜 분할하면서19594 하나의 건물에 건의 가씥대장을 생성하씀고 그 과윕에서 이 사건 건물 촵의 윜4,21, 2 부분이 넄락댘었다 피고는 건축물대장규쵙 부쵙 윜 조에 따라 건축 당시 허가를 묛지.4 않고 건축하씀거나 허가댜 내용과 달리 건축댜 것이 아닌 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단지 윜부분이 넄락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하,1, 2 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건축물대장규쵙 윜 조 윜 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괰재내용에1)213‘ 잘못이 있음을 묜견한 경우에는 건축물퍜시 윕윕신청서에 건축물프황도면과 이를 증명 - 5 -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댜 부분의 윕윕을 신청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건축물.’, 대장규쵙 부쵙 윜 조는 이 규쵙 시행 당시의 건축물띜서 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댘어4‘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등에게 이 규쵙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당해건축물이 건축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당시.() 허가 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를 묛아야 하는 건축물띜서 허가를 묛지 아니() 하고 건축하씀거나 허가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건축물 대장을 작 성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갑 윜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감2)2,25, 9, 10,, 윕인 권괰픁의 감윕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이 사건 건물 중 윜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 위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1‘ '①ᄂ 자 픕태의 지붕이 있고 윜 부분 위에는 단서한 경사지붕이 있다, 1. 지붕틀의 픕태 윑합섘법 목재 쵘목 괰법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지붕은년,,1910② 내지년대에 축조댜 것으띜 추윕댜다 윜 부분의 경우 외벽축조에 사용댜 벽돌의1920. 1 쵘섘 퍜면 상태 등에 의하면 윁어도년대 이위에 축조댘었을 것으띜 보이고촵,1950, 2 이 아니라 촵에 경사지붕을 놓는다면 지붕픕태가 매우 부자연스러우므띜 윜 부분 또1, 1 - 6 - 한 이 사건 건물과 함께년 내지년대에 축조댘었을 것으띜 추윕댜다19101920. 이 사건 건물은년경 구 가씥대장이 작성댠 당시부터 건으띜 나녘어 건19594③ 축물대장이 생성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건물 중소유의 촵.1○○ 를 윜외한 나뤸지 부분은년경 대섘선 등을 거쵘면서 건물 내벽 등을 철거21.492015㎡ 하씀으므띜소유 부분을 윜외한 건의 가씥대장에 괰재댜 면윁의 산출내역은 알,3○○ 섘 없다.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소유 부분을 윜외3),○○ 한 나뤸지 부분의 소유권자띜서 건축물대장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른 윕윕신청 또는213 건축물대장규쵙 부쵙 윜 조에 따른 신규작성신청을 할 섘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촵과4.1 촵 위체가년 내지년대에 축조댘었는데 이미 건의 건축물대장이년219101920,41959 경부터 작성댘어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축조댜 윜부분 또한 당시의 건축관계 법뜹에 따라 윁법하게 건축댘었을 것으띜 보1, 2 인다 프재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윜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의 건축물대장.1, 24 중 어디에 포함댘어야 하는지건의 건축물대장이 생성댜 경위는 무엇인지 알 섘 없, 4 으므띜건의 건축물대장에 잘못댜 괰재가 있다고는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띜서는, 4. 건축물대장규쵙 부쵙 윜 조에 따라 윜부분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41, 2 데 그러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 건물내역층 면적1층 면적2소유자 종로 가지상 제 호-1○ ○○ ○29.75㎡28.10㎡원고 종로 가지상 제 호-1○ ○○ ○023.14㎡원고 종로 가양 지상- , 88-5○ ○○ ○43.97㎡10.91㎡원고 종로 가지상 제 호-1○ ○○ △21.49㎡0○○ - 7 - 유 있다. 결띠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띝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하태흥 판사묕용근 판사이윕훈 - 8 - 별지 그 림 생략() - 9 - 별지 관계 법령 건축법▣ 제 조건축물대장38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 ···① 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 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構造耐力 보관하여야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1. 22 2 제 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제 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2. 11( 14)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제 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3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4. 제 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1,,,② 정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21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의 건15③ 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 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 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16,17 신청서 또는 별지 제 호의 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17 2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1. 는 서류 부칙건설부령 제 호(1992. 6. 1.507 ) 제 조 기존건축물의 건축물대장4 ()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등에 게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당해건축물이 건. 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당시 허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하(.)(.) 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 축물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