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건설사업을 위해 국유림에 대해 사용재결을 신청함.

• 대한민국(소관: 동부지방산림청)은 강원 평창군 진부면 일대 국유림 19필지의 소유자입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을 위해 2013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 공단은 사업에 필요한 국유림 사용을 위해 산림청장과 협의했으나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6년 10월 사용재결을 하고, 같은 해 12월 경정재결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소유의 국유림(행정재산)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건설사업을 위해 사용재결을 신청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인용하자 대한민국이 재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행정재산인 국유림에 대한 사용재결이 가능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철도건설법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철도건설법 제12조는 사업시행자가 철도건설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유림법이나 국유재산법에는 행정재산인 국유림의 수용·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국유림법 제21조는 철도 등 기반시설용으로 요존국유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사업의 공익성이 국유림 조성보다 높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재결로 인해 대한민국 소유 토지에 대한민국 명의의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이는 물권의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권리 설정입니다.
• 다른 국유림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결은 철도건설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므로 형평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재산인 국유림도 철도건설 같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유림법이 사용허가를 허용하는 점과 철도건설법의 우선적용을 근거로, 공익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결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