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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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합3724·서울행정법원·2018-01-12·1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건설사업을 위해 국유림에 대해 사용재결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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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10454·대전고등법원·2017-11-02·2심
원고 소유 공장부지가 풍납토성 사적으로 추가 지정된 후, 피고가 사업인정고시를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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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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