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취소를 청구함.

• 2001년, 소외인이 OO지역 임야 694㎡를 취득하고 개발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강남구청장이 반려 처분함.
• 이후 반려 처분 일부가 법원에서 취소되어, 소외인 등은 2016년 해당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를 받음.
• 원고들은 이 임야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 개발 허가와 건축 허가가 환경과 생활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취소를 요구함.
• 피고는 원고들이 직접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맞섬.
• 법원은 원고들이 인근 주민으로서 환경상의 구체적 이익이 인정되어 소송 자격이 있다고 판단함.
• 그러나 임야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부지에서 제외된 상태여서 개발 허가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원고들이 강남구청장의 임야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들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와 허가 처분이 도시계획에 맞는지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소송 자격은 인정했으나, 해당 임야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부지가 아니어서 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행정처분의 직접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인근 주민이 환경 등 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면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봄.
• 국토계획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공원 부지에 건축물 신축은 허가될 수 없음.
• 과거 법원 판결로 인해 임야가 공원 부지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취소되어, 2016년 공원 조성계획도 무효가 됨.
• 결국 임야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부지가 아니므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는 도시계획에 어긋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를 기각함.

원고들은 인근 주민으로서 개발 허가가 자신들의 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임야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부지가 아니어서 허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개발행위 허가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