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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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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61119·서울행정법원·2018-01-12·1심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취소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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