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소외인의 공무원연금 20% 분할 지급을 신청함

• 1977년에 원고와 소외인이 결혼하였다.
• 2014년 3월에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였다.
• 2016년 3월, 재산분할 조정에서 소외인의 공무원연금 20%를 원고가 받기로 합의하였다.
• 2016년 6월, 원고는 피고에게 이 합의에 따라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 2016년 7월, 피고는 원고의 이혼 시점이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이라며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소외인의 공무원연금 일부를 받으려 했으나, 피고는 법 개정 이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쟁점은 개정법 시행 전 이혼한 사람에게도 분할연금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분할연금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 원고는 2014년에 이혼해 법 시행 전에 이혼한 상태였으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이 규정이 과거 이혼자들을 차별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다.
• 재산분할 합의가 있더라도 법 시행 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원고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 따라서 피고의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일부를 받으려 했지만, 법 개정 이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