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식산업센터 30개 호실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함

• 원고는 OO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원고는 30개 호실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였다.
• 피고는 이 분양이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이라 판단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중 23개 호실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원고가 신축한 지식산업센터의 일부 호실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행위가 취득세 감면 조건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통제 권한이 없으므로 이 분양이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보고, 감면된 취득세 추징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면서 사업시설용으로만 임대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으나, 이는 계약상 약속에 불과해 원고가 임대사업자의 임대행위를 지휘·통제한다고 볼 수 없다.
• 임대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시설용으로 임대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원고의 분양 행위는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본다.
• 지식산업센터의 구조상 입주자가 용도 변경 없이도 사업시설용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산업집적법은 이를 제한하고 위반 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것은 감면 조건에 위배되어 취득세 추징이 적법하다.

원고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했으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내도록 한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